‘한정후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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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때 상속받은 빚, 성인 돼서 포기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받은 빚을 성인이 된

중앙일보

2020.11.19 18:28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 두 아들 감정싸움에 집무실 옮기는 롯데 명예회장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았다. 개관 한달 뒤였다.

중앙일보

2019.04.30 00:07
후견인이 억대 상속 재산 빼돌린 뒤 0.6평 요양원 방에 피후견인 방치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불량 후견인 감독이 관건 일러스트 강일구“선고 전에 돌려놓을 생각 없나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2

중앙선데이

2017.08.27 01:54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도 한정후견 진행 중

━ 유명인의 성년후견 유명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신격호(95·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이다. 신 회장의 동생 신정숙씨는 2015년 말 서울가정법원에

중앙선데이

2017.08.20 01:00
방효석의 부자가 알아야 할 법률칼럼(6) 성년후견제도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만 활용 가능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날짜는 2013년 7월1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올 7월에 만 4살이 되는 셈이다. 신격호 총괄회장 사례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을 파헤쳐 보자.

중앙일보

2017.07.29 00:02
신격호측 '한정후견' 불복…항고장 제출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소송

중앙일보

2016.09.02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