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검색결과
-
음대 입시 비리 처벌 강화…“교수는 최대 파면, 학생은 입학 취소”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숙명여대, C씨 등 교수 3명은 서울대의 외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불법 과외 수험생에게 고점을 부과해 일부 수험생을 합격시켰다. D씨는 자신이 소속
-
'밀양 성폭행' 12번째 가해자 지목된 남성, 결국 직장서 해고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사진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남성이 결국 다니
-
"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9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을 쏟아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
-
[시선2035] 트로트 가수 옆 그 변호사
박태인 정치부 기자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지난달 21일 김 씨가 자신의 변호인인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강남경찰서를 함께 걸어 나오
-
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
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