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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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유죄 확정…대법 "사직 강요는 위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1년 6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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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유…"아직 어려, 갱생 기회 줘야"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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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사명감으로 참전, 후회 없다"…우크라 참전·뺑소니 2심도 집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40)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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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폰 던지고 욕설 학부모 집유…검찰 항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신희영 부장검사)는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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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앞서 바지 벗고 소변…70대 집유, 왜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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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창문 틈으로 女알몸 찰칵…30대 공무원의 '죗값'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