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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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흰색실선 차선변경 사고, 보험 있으면 처벌 안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운전 중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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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 치료받다 결국 숨졌다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을 친 지게차. 사진 부산시경찰청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20대 여대생이 결국 숨졌다. 19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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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 치료받다 숨져
부산대 캠퍼스 내 사고난 지게차. 사진 부산시경찰청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20대 여대생이 결국 숨졌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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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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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고…대법 "무조건 중과실 아니다"
중앙선침범 정면충돌 사고 현장 사진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담양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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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탄원서 대리 변호사 "하이브, '무고' 피하려 조언 받았을 듯"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