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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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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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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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死 내몰려…집단휴진 결의 참담" 92개 환자단체 절규
92개 환자단체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진료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부탁은 환자 말고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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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트럼프 차기 국정 로드맵 ‘프로젝트 2025’ 저지 TF 띄운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2기 공약집’으로 불리는 국정 로드맵 ‘프로젝트 2025’를 저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11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사진은 민주당 TF에 창립 멤버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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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의 마켓 나우] 포용력·유연성 없으면 투자도 정치도 실패
김성재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페드시그널』 저자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은 올바른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역사를 퇴보의 길로 내몰기도 한다. 대통령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 링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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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檢개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