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법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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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해당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중앙일보

2023.10.25 00:08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성범죄자, 국가시설에만 거주"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

중앙일보

2023.10.24 17:56
"조두순보다 더한 놈 온다"…이수정도 불안한 김근식 예외조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무거

중앙일보

2022.09.11 19:06
"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소위원장이 땅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

중앙일보

2021.03.29 18:57
조두순 술 못마시게 1:1 밀착 감독···집 주변 CCTV 35대 추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면 전담 보호 관찰관의 1대 1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조두순에게는 음주 금지와 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중앙일보

2020.10.30 13:16
가해자 조두순 출소에 피해자가 이사?…이수정 "이게 정의냐"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급했는데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2층.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위가 성범죄 방지 1·2호 법안을 연이어

중앙일보

2020.09.23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