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하기’
검색결과
-
'양곡법 대안' 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시행…쌀 5만t 추가 매입
21일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농림부 송미령 장관. [뉴시스
-
'양곡법 대안' 수입안정보험 내년부터 전면 시행…쌀 5만t 추가 매입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야당에서 추진하
-
"여성도 징병 대상 포함" 병력 부족한 美, 상원서 법안 추진
한 미군 여성이 왼손 엄지를 치켜세우며 동료 군인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병력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종부세·재건축부담금 겨눈 尹정부…당장 없애기 어려운 까닭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주택시장 규제 완화 '시즌 2'를 시작했다. 그동안 이전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못'을 흔들다 이제 완전히
-
용산이 불붙인 감세론, 보수·중산층 다시 잡을 카드 될까
중산층을 잡을 묘수인가, 부자 감세 역풍을 부를 악수인가.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고 상속세율은
-
종부세 감세안 먼저 내놨던 민주당…“우리 동의 없인 세법 한 자도 못 바꿔”
더불어민주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상속세 세율 30%로까지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용산발(發)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