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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 . .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방

중앙일보

2023.09.12 23:00
[윤석만의 시선]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중앙일보

2023.09.11 00:43
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도하다" 원심 파기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모습. 사진 공주교도소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또 재소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은 과도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

중앙일보

2023.07.13 15:54
[임종주의 시선] 헌법기관의 품격

임종주 정치에디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꽤 뜨겁다. 검찰 구형량 35년에는 못 미치지만, 1심 때 12년형

중앙일보

2023.06.20 01:05
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13세 형사책임능력 못 갖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

중앙일보

2023.04.12 18:57
[리더스 프리즘] 학폭 해법, 정답은 인성교육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미래교육연구소장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드라마 주인공은 학창시절 심각한 학

중앙선데이

2023.03.18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