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저작물계약권 등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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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권」까지 보호는 너무 이르다 |4개 문화관계법안의 문제점

정부의 전통건조물보존법·부물관법제정 및 저작권법·영화법개정방침은 우선 오래전부터 요망돼온 문화예술관계법의 「획기적 정비」이며 새로운 시대척요구에의 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