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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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409억원 허공에"...반환 소송냈지만 패소한 영덕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 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며 정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중앙일보

2023.12.27 10:51
文정부때 '강제 몰수패' 영덕 주민들, 직접 '원전 유치'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했던 원전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민들도 원전 유치에 나섰다. 원전 건설 시

중앙일보

2023.08.27 07:00
김수현 주재 회의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땐 대통령 리더십 타격”

김수현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61·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쇄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

중앙일보

2023.08.03 00:01
영덕 “원전지원금 409억원 돌려달라” 행정소송서 패소

이희진 전 영덕군수가 2021년 7월 21일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 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중앙일보

2023.04.25 00:02
정부 바뀌어도 "원전지원금 409억 반납" 판결…당황한 영덕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 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앙일보

2023.04.23 07:00
영덕 탈원전에 토해냈던 409억...원전살리기 덕분에 돌려받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

중앙일보

2022.10.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