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기준’
검색결과
-
"네 얼굴로 만든 음란물이야"…딥페이크 못 쫓아가는 처벌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합성·편집 등 불법 합성물에 의한 피해는 2023년 423건이었
-
산업스파이 차단 ‘4중 안전장치’ 본격 가동
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 브리핑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
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
-
11살 아들 보는데 갓난 딸 암매장…그 엄마 7→3년 감형 왜
갓난쟁이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연합뉴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법조계에
-
아내 살해 변호사, 법정서 울먹이며 "평생 반려자 잃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스1 이혼 소
-
"44㎏ 딸, 19세에 식물인간 됐는데…" 동창 폭행男, 징역 6년형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여성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캡처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6년형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