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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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청소' 시켰다 아동학대 고소 당했다…초등교사 무혐의 처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

중앙일보

2023.10.26 17:10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부추겼다"…조희연 조문에 서이초 시끌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하기 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 당국이 자체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교권

중앙일보

2023.07.21 15:23
10년 넘게 아들 출생 신고 없이 방임한 부모…검찰 송치

김지윤 기자 10년 넘게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

중앙일보

2023.06.27 22:17
출생신고 않고 24년·22년·15년 산 '유령 세자매' 주민번호 생겼다

출생신고서. [중앙포토] 세상에 있지만 서류상 없는 존재로 '유령'처럼 살아왔던 제주의 세 자매가 출생신고 절차 끝에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됐다. 15일 제주시는 출생신고가 되

중앙일보

2022.02.15 18:40
"출생신고 절차 몰랐다"…제주 유령 세자매의 기구한 사연

━ 세 자매·어머니 유전자 일치…출생신고 절차 제주동부경찰서. 최충일 기자 제주에서 많게는 20여년 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살아온 세 자매가 모두 어머니A씨의 친

중앙일보

2022.01.05 16:41
[e글중심] 출생신고 안 한 3자매 “아이들 권리 앗은 것” “행정 허점, 사회 책임”

e글중심 제주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세 자매가 발견됐습니다. 세 자매는 20대 두 명, 10대 한 명으로 법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없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의무

중앙일보

2022.01.03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