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색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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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2심도 무죄…“5년간 고통, 허탈하다”

구보하고 있는 군인. [연합뉴스]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 한성진)는

중앙일보

2022.06.23 13:07
“남성 군인끼리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안돼” 대법원 판결

[중앙포토] 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

중앙일보

2022.04.21 16:20
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중앙일보

2021.03.24 05:00
성전환 부사관 'She'로 표현한 외신들 "韓, 성소수자 관용도 낮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2020.01.23 15:35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는 죄일까…성소수자 논란 군으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오전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피해자의 대법원 무죄 탄원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건 당사자인 현역 군인 간부 A씨가

중앙일보

2019.06.24 15:02
군인권센터, 지난해 군대 내 인권침해 상담 2배 이상 증가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뤄진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 상담 건수가 2016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앙일보

2018.04.09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