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머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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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첫 일성 "수사권조정 시행령, 법 정신 반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개정법이 정한 검찰개혁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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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개정법이 정한 검찰개혁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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