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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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개와 당신의 이야기
김홍준 기획담당선임기자 아이가 갔습니다. 무지개다리 건너서요. 19세라지요. 평균 수명 15~16세인 다른 말티즈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아이는 수의 이불(싸개)을 덮고 작은 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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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사도세자의 묘지글로 남은 영조의 슬픔
이정민 칼럼니스트 조선 왕조의 골육상잔(骨肉相殘) 중에서도 특히 비극적 사건은 사도세자의 죽음이 아닐까 싶다. 아버지(영조)가 아들(사도세자)을, 그것도 8일간 뒤주에 가두는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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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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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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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주의 고려, 또 다른 500년] 여성도 재산 상속에서 동등한 권리, 이혼·재혼 자유로워
━ 남성 못지 않았던 고려 여성의 지위 이익주 역사학자 ‘원님 재판’이란 말이 있다. 고을 수령이 자기 맘대로 하는 재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수령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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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