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규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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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통해 독과점규제용의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12일 국회외자도입특감위에서 공정거래법제정에 언급,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내용이면 반대하나 독가점상품을 규제하는 내용만을 포함한다면 찬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