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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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중앙일보

2024.05.29 00:40
[사설] 21대 국회, 민생 입법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

중앙일보

2024.04.30 00:38
박상우 “재건축 할 수 있는 곳 많지 않아…규제 3법 풀 때 됐다”

박상우 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폐지해야 할 규제의 우선순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부동산3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을 지목했다.

중앙일보

2024.04.04 00:11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철도 지하화? 유권자들이 앞으로 50년은 보게 될 공약”

━ 여야 총선 공약 들여다보니 서경호 논설위원 빨간 조끼 ‘공약 택배’ 배달원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총선 현장을 찾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빨

중앙일보

2024.02.29 00:36
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중앙일보

2024.02.28 16:52
[속보]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김정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중앙일보

2024.02.28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