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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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그냥 없애버리면 더 혼란" 전문가들 초조한 이유 [임대차 2법 시행 4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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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0명 환영회에 세미나·토론회…경제계 “기업 규제 좀 풀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제언집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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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욕하던 이재명∙한동훈, 입맞춘듯 "지구당 부활"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을 지핀 ‘지구당 부활론’이 대선 전초전으로 번지고 있다. 서로를 맹비난해온 두 사람이 한목소리로 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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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땐 가동원전 26기→34기로…부지 확보, 주민 설득 과제
━ 원전 3기+SMR, 2038년까지 추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31일 공개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추가 건설하는 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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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못 내놓는 정부…전문가들 "보증금 상한제,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검토를"
━ 임대차법 4년, 전셋값 급등 부메랑으로 치솟는 전셋값과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를 앞뒀던 정부가 지난달 돌연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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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새 원전 짓는다…2038년까지 3기, SMR도 1기
지난 5월7일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1호기. 가동정지 7년 만에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 폐기에 나선 가운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