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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제5조2항의 전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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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에 안쓰이는 국유지는 취득후 10녅나면 환수못해
국유재산이라할지라도 행정목적(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가 아니면 민법상 시효취득(등기이전후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 확정)의 대상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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