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의무’
검색결과
-
국민 자금 모아 투자해 배당하는 ‘리츠’ 활성화 추진…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2024.6.17/뉴
-
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
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
-
그날 의무헬기 '메디온' 왜 못 떴나…골든타임 놓친 훈련병 사건 [이철재의 전쟁과 평화]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국방선임기자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한 병사가 허벅지에 총을 맞았다. 당직사관이 사령부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
-
중노위 "면세점·백화점, 입점업체 근로자와 단체교섭 의무 없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면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쉬는 휴일 휴식, 감정노동자 보호,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 백화점·
-
[단독] 제4이통사 출범 안갯속…정부, 자본금 부족 법리 검토 [팩플]
제4이동통신사는 출범할 수 있을까. 정부가 설립 자본금 부족 문제가 제기된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