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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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된 '여친 살해'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지난 4월 22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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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개인정보 무단열람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2심도 무죄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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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1호 검사 탄핵’ 기각, 못다 한 이야기
최현철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처음 제기된 검사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기각이었다. 대상자인 안동완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곧바로 현업에 복귀했다. 검찰과 여당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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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뇌물 기소 유력…4개 재판 동시에 받을 듯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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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했다"…80대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지난해 11월 김모씨가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한 직후 서울 영등포동의 한 건물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이보람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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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파면 면했다
안동완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