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효력정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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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유사시 자동참전 길 열렸지만…브레이크도 심어놨다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는 모습.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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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노조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 입법 촉구
안동시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 입법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안동시공무원노조 경북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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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이 자초한 9·19 효력 정지…긴장 관리 대책도 고민해야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등 집중 도발에 맞서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이 후속 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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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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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성기 원점 재검토는 없다" 언제든 틀 수 있게 '방아쇠' 준비
2018년 5월 1일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대북 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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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대생 손해보다 필수의료 붕괴 걱정했다 [view]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기각됐다.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