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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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숙려기간 없애기 입법 꼼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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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안의 경우 임기만료로 폐기됐더라도,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폐기 법안 부활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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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술 더 마신다? '김호중 꼼수' 처벌 세진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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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마지막 승부수 ‘정치자금법 개정안’ 日의회 통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치자금 스캔들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19일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파벌 해산 선언 이후에도 악화된 여론을 돌리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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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기'도 폐기됐다…총선 뒤 실종된 '국민 통신비' 절감책 [팩플]
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꺼낸 3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 통신사를 옮기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은 총선 전 수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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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가 숙원이지만…" 재계, 상법 개정엔 "찬성 못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상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