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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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중앙일보

2023.07.28 06:00
내일 휘발유 리터당 65원 인상…서울 기름값 1629원 갈 듯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내렸던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기름값이 휘발유 기준 리터당 65원 인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중앙일보

2019.05.06 13:24
건보공단, 보험료 의존하는 재정확보 통로 다양화 하기로

건강보험공단이 재정확보 통로를 확충하기 위해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소주와 맥주. [중앙포토]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

중앙일보

2018.09.03 08:17
제네시스 300만원, BMW 100만원 … 할인금액 왜 다를까

한국GM 등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통관 때 개소세를 납부한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개소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자세(개소세) 한시적

중앙일보

2018.07.25 09:28
[서소문 포럼] 부가가치세, 40년 잠에서 깨어날 때

김종윤 경제부장 1970년대 한국은 두 가지 도전에 나선다. 경제 개발과 방위력 증강이다. 경제 개발 전략의 핵심은 중화학공업 육성이었다. 방위력 증강의 목표는 독자 무기체계 개

중앙일보

2017.07.31 01:10
핀셋증세 대신 솔직하게 면세자 비율 축소 나서야

━ 복지 재원 마련 위한 증세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계획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다음달 2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앙선데이

2017.07.30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