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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가정법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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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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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표결 앞두고…"꼭 반대표" 추경호, 與의원에 편지로 당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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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_ir_410x230_/aa.jpg)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 없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 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한 경우 혼인 무효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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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김낙형·곽내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사법연수원 34기)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2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낙형 변호사는 울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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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 고졸이하>대졸이상…과반수는 미성년 자식 없어
이혼 부부를 상징하는 인형들. 중앙포토 최근 이혼한 부부들을 분석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고졸 이하 최종학력을 가진 경우가 대졸 이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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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띄운 노동법원 두고…"분쟁 절차 간소화" vs "비용∙시간 부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인 노동전문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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