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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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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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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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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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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ㅠ"…임영웅 피켓팅 뚫고 '효녀' 된 여배우 깜짝
사진 물고기뮤직, 박보영 인스타그램 배우 박보영이 가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했다는 인증샷을 올렸다. 10일 오후 박보영은 '세상에 이런일이ㅠㅠㅠㅠㅠㅠ'라며 임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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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왜? 영화계 거물도 등장…총선 이색 홍보 전략
부산지역 총선 후보 공보물에 재계 총수와 영화계 거물 얼굴이 속속 등장했다. 여권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공보물을 장식했지만,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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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오죽했으면…설 친척 잔소리 대처 게임 나오자 '서버 다운'
중국 춘절(중국 설) 연휴 귀경 인파가 가득하다. AFP=연합뉴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날 결혼·취직·연애 등 친척들의 질문 공세를 받을까 두려움을 호소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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