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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 감형해준 판사 "여친과 결혼해라, 나같으면 헤어져"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라며 감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중앙일보

2024.05.15 14:31
한국 미래? '김해 이태원' 보라…전통시장엔 동남아 가게 140곳 [외노자 52만명, 공존의 시대]

지난달 22일 김해시청 종합민원실 외국인 전용 창구에서 외국인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근로자 등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자 김해시는 1, 2번 창구를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

중앙일보

2024.05.01 05:00
신평 "대법원이 조국 수감 땐, 국민에 정치적 박해로 비칠 것"

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본 ‘4·10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문제 긍정적 피드백 있을 듯” ■“보수 정치권 기득권 많아… 인

중앙일보

2024.04.22 16:44
암 걸린 금수저 판사…그를 구원한 건 욕설 뱉던 소년범이었다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은 후에야 전성기가 찾아왔고,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중앙일보

2024.04.10 00:44
[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중앙일보

2024.01.06 23:00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중앙일보

2024.01.04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