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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피고인, 별건 기소돼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중앙일보

2024.05.23 17:44
민주·조국당 첫 토론회, 주제는 검수완박이었다…"반년 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

중앙일보

2024.05.08 17:50
[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중앙일보

2024.04.25 05:30
글자 쓴 '김고은 얼굴'이 모욕?…똑닮은 장면, 칸은 환호했다

━ 영화 ‘파묘’와 ‘얼굴 글씨’ 한국 영화 ‘파묘’(2024)의 한 장면. [사진 쇼박스] 천만 관객을 목전에 둔 영화 ‘파묘’는 얼굴에 온통 한자를 쓴 배우 김고은의

중앙일보

2024.03.23 19:00
얼굴에 새긴 간절한 '기도' - 영화 '파묘'와 '듄'으로 보는 얼굴 글씨 문화

━ 영화 ‘파묘’와 ‘얼굴 글씨’ 한국 영화 ‘파묘’(2024)의 한 장면. [사진 쇼박스] 천만 관객을 목전에 둔 영화 ‘파묘’는 얼굴에 온통 한자를 쓴 배우 김고은의

중앙선데이

2024.03.23 00:34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중앙일보

2024.02.2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