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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대북전단, 방관만이 답인가

한영익 사회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2월 단독으로 의결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3년도 안 돼 휴짓조각이 됐다. “대북 전단 살포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중앙일보

2024.06.13 00:24
대북 전단 살포 예고 D-1…北 오물풍선-南 확성기 '폭풍전야'

북한이 조건부로 ‘오물 풍선’ 공세를 멈춘 가운데 5일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대

중앙일보

2024.06.05 11:51
'판문점 선언' 놔두고, 정부 "대북 확성기 가능"…해석 논란 번지나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은 그대로 둔 채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만 정지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이 "확성기 방송 중지"

중앙일보

2024.06.04 17:10
김정은 오물풍선 치고빠지기…'확성기' 한계선 간 보려는 노림수?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는 모습. 독자 제공, 뉴스1 북한이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대남

중앙일보

2024.06.03 15:32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與 "상속·증여세도 손본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ㆍ증여세 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징벌적 성격

중앙일보

2024.05.31 17:57
“3만명 서명받아 제주 방문하겠다”…제주-완도 ‘2차 무인도 전쟁’[이슈추적]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이 해상경계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수도 전경. 중앙포토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 사이에 있는 무인도를 놓고 이들 지자체 사이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중앙일보

2024.05.2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