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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중앙일보

2024.04.26 00:10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중앙일보

2024.04.25 15:42
[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중앙일보

2024.04.07 09:00
코로나19 난민은 지원금 못 받게 한 규정… 헌재 “평등권 침해” 위헌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정부의 규정은

중앙일보

2024.03.28 17:47
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중앙일보

2024.03.28 00:00
야당 “윤 대통령과 친하나”…이종석 “부친상 때 동기들과 조문한 것뿐”

이종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린다. 지명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소 관계가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과의 친분

중앙일보

2023.11.1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