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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만드는 민주당…판결 마음에 안들면 판사 고발 가능

이화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 원내

중앙일보

2024.06.05 00:10
[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중앙일보

2024.06.04 16:42
"노조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뇌물'은 진행중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2022년 7월 사측에 비판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

중앙일보

2024.04.21 13:55
박정훈 대령 “이종섭 법정 세울 것” 이준석 “尹, 국민에 항명”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이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

중앙일보

2024.03.21 12:54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출근길 사망 교사도 순직 인정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중앙일보

2024.02.27 18:16
고문치사도 보복운전도 우리편…野 '온정주의' 병 또 도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범죄 경력으로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들을 현역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옹호한

중앙일보

2023.12.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