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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장벽 넘자 심평원 발목… 환자 “죽으란 얘기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규제에 막혀 벼랑 끝 몰린 희귀암 환자들〉 ━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살린 ‘루타테라’ 요법에 ‘치료비 삭감’ ━ 해외치료 이력 이유… “앉아서 죽을 순 없으

중앙일보

2023.11.30 00:45
"심의위서 지정하면 모두 피해자"...野 단독 상임위 넘은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이 진통 끝에 3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정식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중앙일보

2023.08.31 18:18
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 부과한다…법사위 통과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중앙일보

2023.06.29 22:10
與 "野 쌍특검, 돈 봉투 방탄용…국회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27일 쌍특검(50억클럽

중앙일보

2023.04.21 11:25
권성동 “최대 독소조항 ‘보완수사권 폐지’ 막아낸 데 의미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중앙일보

2022.04.23 15:40
檢·공수처 2차 이첩 갈등···"여당 밀어붙이다 불씨 키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권이 지난해 말 밀어붙인 공수처법 개정이 갈등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중앙일보

2021.05.05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