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간주제

인허가 신고기관 공무원 '갑질' 막는다…법 개정안 53개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교습소 설립, 옥외광고 등 일부 민원 사항에 대해선 해당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처리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혹은 신고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