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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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받고 다방 직원 희롱한 경찰…法 "해임 과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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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징계사유 인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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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 후보" "낙하산 공천"...천안, 여야 모두 인재 영입 갈등
제22대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에서 여야 모두 '인재 영입'을 놓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천안을 지역구에 각각 이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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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초·중등교육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 사진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육부 차관으로 오석환(59)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임명했다. 오 신임 차관은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 정책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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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량 절도' 경찰…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감경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절도해 파면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 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 수위가 두 단계 완화된 것이다. 뉴스1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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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임명' 대통령기록관장 갑질로 해임…심성보 "불복 소송"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문재인 정부 말 임명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위법·부당지시 등 사유로 결국 해임됐다. 직위해제된 지 4개월만이다. ━ 직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