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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군검찰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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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었다 제 발등 찍은 변호사…‘전익수 녹취록 조작’ 징역 2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이용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앙갚음을 하려다 되레 구속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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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할 건데" 2년 전 졸속 법개정, 순직 해병 수사 논란 키웠다
수해 지원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이 소모적 법리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군내 사망 사건의 수사ㆍ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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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장 30㎝ 끊었다" 법정서 故이예람 사진 번쩍 든 엄마 울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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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처음 강등됐다, 12·12 이후 처음…전익수 삼정검 어찌할까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의 삼정검(三精劍)을 놓고 국방부가 고민 중이다. 준장을 단 사람은 대통령으로부터 장성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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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 논란' 전익수, 대령 강등…전역앞 '별' 떨어졌다
지난 8월 31일 특검에 출석 중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스1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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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