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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세종보를 그만 괴롭혀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5ff581e9-d3e4-46df-86ea-775e11e4fcda.jpg/_ir_410x230_/aa.jpg)
[로컬 프리즘] 세종보를 그만 괴롭혀라
김방현 내셔널부장 세종시 금강에 있는 세종보(洑)가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세종보 수리를 마치고 조만간 물 담기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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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완전 폐지…1000억 이상 사업만 사전 검토 받는다
국가 예산 투입 이전에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폐지된다. 예타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져 기술 개발과 연구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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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나랏빚 왜곡’…전망치 반으로 줄였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세대가 져야 하는 나랏빚을 추산하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수치를 최소 2분의 1 이상 축소·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부동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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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R&D 예타' 폐지… 3년 →1년 기간 줄여 골든타임 잡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01c039a0-61c6-425d-91b8-0f0b4bbe84da.jpg/_ir_410x230_/aa.jpg)
[팩플] 'R&D 예타' 폐지… 3년 →1년 기간 줄여 골든타임 잡는다
국가예산 투입 이전에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폐지된다. 예타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져 기술 개발·연구의 ‘골든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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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경 써라" 홍남기 "줄여라"…文정부, 국가채무비율도 왜곡
2022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감사원은 4일 문재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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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오물' 김정은이 뒤집어쓴 꼴…9∙19합의 족쇄 풀 명분됐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족쇄처럼 작용해온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향후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다시 늘어나게
![[로컬 프리즘] 세종보를 그만 괴롭혀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5ff581e9-d3e4-46df-86ea-775e11e4fcda.jpg/_ir_556x312_/aa.jpg)
![[팩플] 'R&D 예타' 폐지… 3년 →1년 기간 줄여 골든타임 잡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01c039a0-61c6-425d-91b8-0f0b4bbe84da.jpg/_ir_556x312_/aa.jpg)
![[중앙시평] 희망을 말하기 힘든 22대 국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45fa85e4-19f2-411a-91f4-c941f2c3aff0.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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