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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9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을 쏟아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

중앙일보

2024.06.17 05:00
[노트북을 열며] 대북전단, 방관만이 답인가

한영익 사회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2월 단독으로 의결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3년도 안 돼 휴짓조각이 됐다. “대북 전단 살포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중앙일보

2024.06.13 00:24
2년마다 바뀌는 상임위…전문성 키워 일하는 국회 만들자 [김한규가 소리내다]

22대 국회의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10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때문에 여의

중앙일보

2024.06.12 00:01
1년3개월간 재판 딸랑 2번…'창원간첩단' 관할 두고 2년째 기싸움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뉴스1 서울에서 1년 넘게 공전(空轉)하다 경남 창원에서 재개된 일명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재판이

중앙일보

2024.06.10 18:10
"우리가 투기 다주택자냐"…SH공사, 종부세 위헌소송 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되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

중앙일보

2024.06.10 17:19
'비시민권자 투표권'에 두쪽난 미국…“불법 선거 막자” “트럼프 음모론”[세계한잔]

「 용어사전 > 세계한잔 ※[세계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지난

중앙일보

2024.06.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