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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원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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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만 명 25조 ‘빚 독촉 해방’ … 시효 끝난 채권 연내 소각한다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금융채권 25조7000억 원어치가 올해 안에 소각된다. 해당 채무자 214만 명은 추심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연체 기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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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빚, 1년6개월이면 3억으로
지난 2일 법률소비자연맹 등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16대 국회 4년차 국정감사 16개 상임위를 모니터한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이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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