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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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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욕설''7시간 통화' 음성파일, 공익적 동기 있을 땐 공개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음성 파일은 모두 사적 대화가 녹음된 것이다. 이 후보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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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욕설' '7시간 통화' 공개 선관위‧법원 판단은..."공익성이 더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 파일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음성 파일은 모두 사적 대화가 녹음된 것이라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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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의 겁주기 효과(chilling effect)?…검찰 고발 文측 7건, 安측 10건
선거 정국엔 각종 고발이 난무한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법적 조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정당하게 행사하는 법적 행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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