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정책
’-
[리셋 코리아] 중국 커머스 도전, 유통 규제 철폐가 해법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중국 커머스의 존재감은 우리 유통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많은 화두를 남겼다. 우리 유통
-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尹 "中, 평화 보루 역할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국 2인자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에게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
-
"발전 원동력은 개혁"…3중전회 앞둔 시진핑, 친기업 행보나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오후 산둥성 지난시에서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중요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통신 홈페이지 캡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
바이든의 '11번 거부권' 살펴보니…'야당' 아닌 '의회' 견제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야당은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삼권분립을
-
KDI-한국경제학회 연금개혁 토론 "보험료율 인상은 '폰지' 연장"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수준의 국민연금 개혁은 ‘폰지 사기’의 연장선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뿐이고, 국민연금 기금은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이
-
예비군 훈련에 보충수업 의무화…교수도, 학생도 불만 왜
올해 2월 정부가 학생 예비군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가운데 학습권 보장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