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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손 다 들어준 건 아니다…증원 통보, 공권력 행사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앞서 행정법원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서도

중앙일보

2024.05.20 05:00
생물학자 최재천의 해법 "의대증원? 이렇게 꼬일 이유 없다" [이지영의 직격인터뷰]

━ 동물학자 최재천 교수가 내놓은 사회 갈등 해법 지난 11일 만난 최재천 교수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치만 후진성을 못 면했다”며 “

중앙일보

2024.05.17 00:34
[view] 올 대입 의대증원 ‘법원 허들’ 넘었다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중앙일보

2024.05.17 00:10
의대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대생 손해보다 필수의료 붕괴 걱정했다 [view]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기각됐다.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법 재

중앙일보

2024.05.16 19:59
[속보]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

중앙일보

2024.05.16 17:33
“국가대계 주술 영역 아냐” vs “근거없는 비난 유감”…‘증원 근거’ 갈등 격화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답변 검증 결과 요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

중앙일보

2024.05.1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