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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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엽산이야"…7년 만난 여친에 낙태약 먹인 유부남 최후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킨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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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이 찾은 "치명적 오류"…1조3800억 뒤집히나, 따져보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기자회견 3시간 만에 법원이 판결문을 전격 정정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렸다. 핵심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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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00배의 오류”…고법, 이혼판결문 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이혼 소송의)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100배의 오류’를 빚었다”고 밝혔다. 그 직후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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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 가짜뉴스 만큼 위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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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불법사찰" 허위 주장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유력 스피커가 “검찰을 악마화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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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규탄"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
욱일기 태우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사진 대진연 유튜브 캡처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