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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일보

2024.04.26 00:10
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보훈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운동권 셀프 특

중앙일보

2024.04.25 17:18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불평등 한·미 해체 동의하나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이승만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시작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엔

중앙일보

2024.03.13 00:33
"억울한 피해 바로잡겠다" 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항소포기

법무부가 14일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프락치 강요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복을 위해

중앙일보

2023.12.14 19:47
여의도 운동권 물갈이? 한총련 출신 '친명 경기파' 몰려온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세대가 '이재명 후광'을 발판 삼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총련 출신 인사가 속속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야권

중앙일보

2023.11.15 05:00
[강찬호의 시선]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키려면

강찬호 논설위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사흘째 자가 격리 중이다.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검진을 받아보니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보훈부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중앙일보

2023.07.13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