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수렴제 도입

[이은경의 법률리뷰] “이제부턴 이게 법이니 이대로 해!”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1대 국회는 ‘법 제조공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법률을 쏟아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넘쳐났고, 청부입법, 단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