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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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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의 「실의」노려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미군감축과 더불어 기지촌에 한국인 종업원감원 바람이 불더니 이제는 취직 사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0년 동안을 직장으로 삼아오던 미군부대서 갑자기 감원을 당한 사람게게는 알맞는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미군감축과 더불어 기지촌에 한국인 종업원감원 바람이 불더니 이제는 취직 사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0년 동안을 직장으로 삼아오던 미군부대서 갑자기 감원을 당한 사람게게는 알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