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잘못이 빚은 경매피해 보상받을 길은 없는가
법관의 과실로 경매 당사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피해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윤상목 부장판사)는 13일 고보식씨(48·제주시일도1동1447)가 국가
-
한미행협상의 문제점과 변제교섭|기지촌의 부도 미군 채무
요즘 주한 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른 기지촌 주변의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에 외상을 주거나 돈을 빌려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