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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 람보르기니 걷어찬 변호사…수리비 4000만원 발생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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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위에 협박범…불법촬영 목격뒤 "신고할까" 600만원 갈취
우연히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뒤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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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으로 좋아해" 20대 조카 성폭행한 50대 삼촌 '감형' 왜
어린 시절부터 돌봐온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무속인 삼촌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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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했더니…’ 집유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30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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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구속될 일인가" 팬에…법조계 "징역 30년 수준 중범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징역 30년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법조계 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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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생 11명 성추행' 男교사 징역 10년…전자발찌는 기각, 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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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사명감으로 참전, 후회 없다"…우크라 참전·뺑소니 2심도 집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40)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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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고등학교에 “칼부림·살해” 예고 연이어…경찰 추적
인천 모 고등학교에 대한 칼부림과 살해 예고가 연이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4시 30분경 한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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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23억 회삿돈 횡령' 장례식장 경리, 1심 징역 4년 선고
2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이 4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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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정훈, 이재명 '위증 교사 혐의' 관련 녹취파일 공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관련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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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담당 판사, 개딸들이 탄핵 서명운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네이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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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팬클럽, 급기야 판사 탄핵 돌입…"국회가 파면시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네이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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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앞서 바지 벗고 소변…70대 집유, 왜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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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도 결혼하는데 넌 왜"…엄마 잔소리에 욱한 아들이 한 짓
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 등으로 친척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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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로윈 보고서 삭제’ 정보경찰 간부 2심..."지시 사실 없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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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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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女화장실 등 235회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檢 “피해자 216명” 항소
200여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상습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제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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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560%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 조폭' 징역형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사진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연이율 1000%를 훌쩍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공갈·협박을 한 20대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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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과 40범이야, 다 죽이겠다"…金사과에 분노해 흉기 난동
사과가 비싸다며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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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野, 특검∙개헌 공세로 방탄하나 [view]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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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꺼낸 아내 얼굴만 집요하게 공격했다…70대 남편 징역 2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중앙포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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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ㅂ'…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 뒤, 변호인이 올린 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와 그가 7일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선고공판 이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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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높이려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4년…“7차례 폭행”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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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상담 중 돌연 난동…간호조무사 머리채 잡고 주먹질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치과에서 상담을 받던 중 돌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