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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면세 담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미신고 담배판매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면세 담배를 일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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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올해 700억원,여행자·보따리상·과다구매자까지 관리강화
관세청은 단속 전담반을 만들어 담배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담배가격 인상을 앞두고 밀수 담배 등 저가 담배의 불법 유통 시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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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올해 700억원, 여행자·보따리상 밀수대비 관리강화나선다
관세청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가 담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담배가격 인상을 앞두고 밀수 담배 등 저가 담배의 불법 유통 시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