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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치제 부활 30년…지방재정 건강에 빨간불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튼실한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현장을 보면 재정 분권 수준은 여전히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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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24만 오산 시민, 더 큰 혜택'
오산시(시장(곽상욱)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오산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세부 정책을 수록한 안내 책자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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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패러다임 전환으로 마을 단위 공화국 실현
ㅇ 18일 오후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 첫날 2섹션에서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주민자치회 실태 및 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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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학발 사회 혁신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필자가 이번 학기 중 가르치는 학부 수업 기말과제는 서울시 강동구의 마을공동체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전공과목이며 수업시간에 로컬 거버넌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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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조례 발의 가능, 인구 100만 넘으면 특례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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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제안해도 입법 반영"…경기도, 발안 '10만명 동의' 제한 없애
앞으로 경기도에선 한 명의 도민이 제안한 정책이라도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 참여 문턱이 낮아진다. 30일간 5만명 이상의 도민이 동의할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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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지방의회와 윈윈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자치의 유형은 단체 위주의 자치와 주민 중심의 자치로 나뉜다. 전자는 주로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서 발전했으며, 후자는 미국과 영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