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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지 개선과 경기 회복의 차선책|12·7 특별 조치의 파장
정부는 물가 안정을 희생하더라도 국제 수지 개선과 경기 회복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국제 수지나 경기 문제는 벌써 대책이 늦은 셈이다. 국제 수지는 이미 11월말로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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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다·의무교육 부실화 지적
중반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의 감사 반은 징 세 정책의 부실화를 추궁했다. 재무위 감사 반은 ⓛ세정실적의 부진은 세정목표의 과다책정 때문이므로 그 삭감이 필요하며 ②과오